말레이시아 상표 등록 방법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으로 얻는 것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 모방 행위를 막을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라이선스·프랜차이즈·양도가 가능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상표는 2019년 상표법(Trade Marks Act 2019)의 적용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공사(MyIPO)가 관장합니다.

등록은 자동으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출원은 방식 심사, 절대적·상대적 거절 이유에 대한 실체 심사, 공중의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를 거친 후에야 등록되며, 다툼이 없는 경우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이 절차에 반드시 로펌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표는 출원 후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조사, 분류, 작성 단계의 실수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는 각 단계를 진행 순서대로, 현재 게시된 MyIPO 공식 수수료와 함께, 그리고 절차에 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과 함께 안내합니다. 읽어 보신 후 등록 대리인에게 출원과 MyIPO와의 서신 대응을 맡기고 싶으시다면, 상표대리인 페이지(영문)에서 해당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

조사부터 갱신까지 8단계

말레이시아의 모든 상표 출원은 동일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이나 거절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순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용 가능성 조사(선택)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상표가 해당 류에 있는지 MyIPO 등록부를 조사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거절되거나 이의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표를 출원하는 일을 피하는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MyIPO는 TMA1 양식에 따른 선택적 사전 조사를 제공합니다.

출원서 제출

MyIPO에 직접, 우편 또는 IP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출하며, 상표, 출원인, 그리고 상표가 포괄할 상품·서비스의 니스(Nice) 분류와 지정 상품 명세를 기재합니다.

방식 심사

MyIPO는 출원이 완전하고 올바르게 제출되었는지, 즉 올바른 양식, 수수료 납부, 상표의 유효한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정보가 누락되면 실체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연이 발생합니다.

실체 심사

MyIPO는 제23조에 따른 절대적 거절 이유(예: 기술적이거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제24조에 따른 상대적 거절 이유(선행 상표와의 충돌)에 대해 상표를 심사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MyIPO가 잠정 거절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고

출원이 수리되면 정부 관보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공보(Intellectual Property Official Journal)에 공고되며,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출원은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답변서와 증거 제출이 이어지며, 전면적인 심리 없이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면 MyIPO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보호는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최초 출원일부터 적용됩니다.

갱신

말레이시아 상표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에 갱신 수수료를 납부하면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식 수수료

MyIPO의 현행 상표 수수료

다음은 MyIPO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서비스 류(class)당 정부 수수료입니다. 등록 대리인의 전문가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입니다.

수수료	금액	적용 시점
MyIPO 사전 승인 상품·서비스 목록을 사용한 출원	류당 RM950	표준 출원, 수수료 코드 TMA2A
사전 승인 목록에 없는 지정 상품 명세로 출원	류당 RM1,100	맞춤 지정 상품 명세, 수수료 코드 TMA2B
시리즈 출원의 추가 상표	건당 RM50	첫 번째 상표 이후 상표당, 수수료 코드 TMA2C
사전 조사 및 자문	RM250	선택 사항, TMA1 양식, 출원 전

MyIPO가 게시한 금액입니다. 정부 수수료는 수시로 개정되므로 현행 수수료표는 MyIPO 공식 상표 출원 페이지(영문)를 참조하십시오.

등록 대리인의 전문가 수수료가 포함하는 것. 위 금액은 MyIPO가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등록 상표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수료는 통상 사용 가능성 조사 및 등록 가능성 자문, 니스 분류에 따른 상품·서비스의 정확한 분류, 보호 범위는 충분히 넓으면서 심사를 통과할 만큼 정밀한 지정 상품 명세의 작성, 출원 제출, 그리고 등록에 이르기까지 MyIPO의 서신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누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가. 2019년 상표법 제51조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거주지나 주된 사업장이 없는 출원인은 등록된 말레이시아 상표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해외 출원인은 직접 출원할 수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법적으로 대리인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표는 출원 후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분류나 지정 상품 명세의 오류가 거절이나 이의신청의 흔한 원인이므로 실무상 대부분 대리인을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관해 가장 자주 받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립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상표를 등록할 수 있나요?

말레이시아 거주자 또는 현지 송달 주소가 있는 사업체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IP 온라인 포털을 통해 MyI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출원인은 직접 출원할 수 없으며, 2019년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상표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현지인의 직접 출원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상표는 출원 후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분류 및 상품·서비스 명세의 실수가 거절의 흔한 원인이므로, 직접 출원할 자격이 있는 출원인도 대부분 등록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상표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나 이의신청이 없는 단순한 출원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통상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여기에는 방식 심사, MyIPO의 실체 심사,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위한 지식재산 공보 공고, 등록증 발급이 포함됩니다. 잠정 거절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는데, 출원인이 법정 기한(일반적으로 2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 2개월 연장 가능) 내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MyIPO의 공식 출원 수수료는 MyIPO의 사전 승인 목록을 사용하는 경우 상품·서비스 류당 RM950, 사용하지 않는 경우 류당 RM1,100입니다. 시리즈 출원의 추가 상표는 건당 RM50입니다. TMA1 양식에 따른 선택적 사전 조사는 RM250입니다. 이는 정부 수수료일 뿐이며, 조사, 분류, 작성, 출원에 대한 등록 대리인의 전문가 수수료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누군가 제 상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원이 수리되면 지식재산 공보에 2개월간 공고되며,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적으로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어서 양측이 법정 선서진술서로 증거를 제출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MyIPO가 결정 전에 심리를 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대신 협상, 동의서 또는 공존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출원하려면 등록 상표대리인이 필요한가요?

어디에 소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말레이시아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출원인은 2019년 상표법 제51조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상표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는 법적으로 대리인이 필수는 아니며 MyIPO에 직접 출원할 수 있지만, 충실한 사용 가능성 조사, 올바른 니스 분류, 잘 작성된 지정 상품 명세가 거절이나 이의신청 위험을 상당히 줄여주고 출원된 상표는 이후 일반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므로 많은 분들이 대리인을 이용합니다.